상속·증여 노트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를 형제끼리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은 내가 받고, 너희 몫은 따로 정리하면 안 될까?” 집을 팔기는 아쉽고, 공동으로 소유하면 앞으로 관리나 처분을 의논해야 하니 한 명의 명의로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한 명이 집을 단독소유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한 명이 받는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무엇을 받는지, 정산할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매매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이 있다고 집까지 같은 지분으로 나눠야 할까요? 법정상속분과 실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재산의 배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집은 한 명이 받고 다른 사람은 예금 등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나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혼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 전원’보다 정확한 표현인 **‘공동상속인 전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 배우자도 확인해야 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인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형제끼리만 합의했는데 실제 상속인 한 명이 빠져 있다면 협의분할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법정대리인과의 이해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재산을 나누는 등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을 혼자 받아도 전체 상속재산을 혼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배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세 명만 상속인이고, 유언·채무·특별수익·기여분 등의 쟁점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은 형제들이 합의한 기준으로 6억 원, 예금은 ...

부모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 입니다. 다만 부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고 손자에게 그 몫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함께 사망 시점, 상속포기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손자라도 부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2024년에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2026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상속이 시작될 때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가 그 뒤에 사망했다면 두 번의 상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된 뒤, 아버지의 사망으로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다시 상속되는 구조입니다. 두 사례 모두 손자가 최종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상속인과 채무, 승인·포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는 상속 경로를 결정하는 기준 입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개시 전 사망 외에도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대습상속 사유로 규정합니다.  삼촌이 살아 있어도 손자의 대습상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삼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아버지에게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이때 “삼촌은 자녀이고 손자는 한 세대 아래이므로 삼촌만 받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자녀는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순위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자 두 명이 각각 삼촌과 같은 몫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몫을 정하고, 그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나눕니다. 손자녀 수가 늘어도 아버지 쪽 전체 몫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습니다.   6억원을 나눌 때 손자가 2억원씩 받는 계산은 왜 틀릴까 다음은 법정상속분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할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달력부터 꺼냅니다. “사망한 날에서 6개월 뒤면 되는 거지?” 하고 날짜를 표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실제 신고기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사망일에 6개월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족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한 날보다 ‘그달의 마지막 날’을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3월 12일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달력에서 3월 12일을 찾아 6개월 뒤인 9월 12일에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계산할 때는 먼저 3월 31일 을 봐야 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은 9월 30일 입니다. 같은 달인 3월 29일에 돌아가셨어도 계산의 출발점은 3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할 때는 사망한 날짜 보다 사망한 월 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사망일 먼저 확인할 날짜 일반적인 신고기한 3월 12일 3월 31일 9월 30일 3월 29일 3월 31일 9월 30일 12월 8일 12월 31일 다음 해 6월 30일 ※ 일반적인 6개월 기한의 계산 예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지, 해외 주소지에 따른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신고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있다면 9개월인지 확인하세요 가족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사는 가족은 6개월, 해외에 사...

집이나 토지의 상속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게 가족관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미혼으로 지내던 형제나 자녀가 없던 형제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낯설어집니다. 특히 고인 명의로 된 집이 하나 남아 있는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형제자매가 이 집을 상속받는 걸까?” 형제자매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라고 해서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선 순위의 가족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순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를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그다음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동산 한 채가 남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형제자매까지 순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녀는 1순위이고 형제자매는 3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부모가 살아 있다면 부모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더라도 조부모처럼 더 위의 직계존속이 살아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서 단순히 “자녀가 없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형제자매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기 쉬운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일반적인 1순위, 2순위, 3순위처럼 한 줄로 놓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망한 사람이 자녀도 없고 부...

 부모님 집을 상속받고 취득세까지 정리했는데, 9월이 되니 종부세 안내문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이 한 채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멈추게 됩니다. “상속으로 집이 하나 늘었으니 이제 종부세도 2주택자로 계산되는 건가?” 등기부만 보면 집이 두 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상속주택을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자 판단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 가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신청 내용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2주택자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살다가 부모님 집 한 채를 상속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채입니다.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상속주택이 아래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판단 때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상속받은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도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이런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건 5년 입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지분이 100%여도 특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라면 계속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뭐가 달라질까 특례를 신청한다고 상속받은 집이 세금 계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주택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어서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

원래 살던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부모님 집까지 상속받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집이 두 채가 됩니다. 등기까지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2주택이 됐는데, 원래 갖고 있던 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못 받는 걸까?” 상속으로 집이 하나 늘어난 경우에는 내가 새 집을 추가로 산 경우와 똑같이 보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1채와 상속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집을 언제 샀는지, 상속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부모님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왜 한 채처럼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본인이 오래전부터 A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부만 놓고 보면 A주택과 B주택, 두 채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새 집을 산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일정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새로 산 집까지 아무 주택이나 이 특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부모님 사망일, 즉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도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